법령 헌법재판소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7도1056 판결
[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3, 2019. 2. 28., 합헌
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총포/도검/화약류등단속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37, 2012. 12. 18.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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